대통령의 말은 법에 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 고 했다.
“국민 눈물을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 고도 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카르텔 ’부분을 빼고 보면, 대통령이 직접 ‘농작물 피해 100% 보전’ 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가뭄과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농민들은 이런 대통령의 말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19일 경북 예천군 재난 현장을 방문한 국토부장관은 한발 더 나갔다.
이재민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 집을 지어드리고 고쳐드리겠다” 며 “국무회의에서도 농작물이나 가옥, 시설 피해 등에 대해 100% 이상 즉각 지원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발언하고 국토부 장관이 확인까지 했으니 농작물이나 가옥, 시설 피해 등에 대해 100% 이상 지원하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일부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온 국민에게 공개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이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부터 취지에 맞도록 보상수준을 높이고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
시설하우스 내 열풍기, 건조기, 선별기 등 다양한 영농기자재도 보상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등 현실화율이 73%에 불과한 농작물 복구단가도 더 올려야 한다.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국가에 있는만큼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피눈물 흘리는 농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