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가 긴급기자 회견을 갖고 ‘농업분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는 자세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분야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IPEF 제4차 협상에 맞춰 농업계의 입장을 국내외에 전달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종협 대표단은 정당한 검역 주권 확보와 LMO 농산물 수입 차단, 농업분야 협상 내용 공유, 농업분야 영향평가 신속 추진, 농업분야 국회 비준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농업인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IPEF는 미국의 주도하에 인도·태평양지역 14개국이 결성한 경제·통상협력체다. IPEF 참여로 인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강화, 탈탄소 기술협력 확대 및 국제표준 선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반면 농업 부문은 ‘동물 위생·검역 조치(SPS)’ 무력화로 인한 수입개방 확대와‘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제품의 국내 유입 확대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감소 추세 가속화와 국민 먹거리 안전성 악화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까지 정부는 IPEF 참가국 간‘비밀서약’을 이유로 협상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품목별 단체장들과 협상 내용을 공유하며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비밀서약’ 을 이유로 농업계와 기본적인 협의 조차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업인이 처한 상황은 폭우 속에 언제 넘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뚝방 아랫말 사람들과 같다.
뚝방을 넘어온 물줄기가 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기대된다해도 당장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국가와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업부문 협상 내용을 농업계와 공유하고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