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목표가격제를 거부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위시한 정부측의 색깔 자체가 쌀목표가격제 ‘거부 색깔’ 이다. 정부가 쌀목표가격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연구기관의 분석결과는 물론이고 폐지 당시 국회 여야, 농업계 여론까지 쌀에 집중된 예산구조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고, 공익직불제로의 시대적 전환에 자연스런 상황이었다는 것.
정부는, 쌀 생산을 조건으로 쌀값과 연계해 변동직불금을 지급했던게 지속적인 쌀 과잉생산 구조를 만들었고, 규모에 비례해 지급되도록 했던 직불시스템 때문에 빈익빈부익부 농가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폐지 명분을 거듭 주장한다.
쌀 목표가격제가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제도화된 상태에서는 ‘시장 왜곡 효과’ 가 상존해있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쌀 목표가격제를 반대하는 내용 중, ‘특히’ 강조하는 점이다.
반면, ‘적정가격 지지’ 에 나선 정책 방향은 목표가격제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긋는다. 시장원리에 어긋나지만, 쌀값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했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적정쌀값 20만원’ 을 표시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급했다.
둘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목표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쌀가루 정책·타작물 생산조정 등 쌀 수급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쌀값을 무한정 보장해주는데, ‘불편한’ 타작물로의 작목전환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문을 낸다.
반면,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여기에 근접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의 쌀 수급관리 경중을 역설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산조정 대책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쌀 값 ‘보호장치’ 에 목말라 하고 불안해 하는 농가 입장에선, 같은 말로 들린다. 쌀목표가격제와 적정가격 지지 정책, 둘 다 쌀값을 지키기 위한 ‘시건장치’ 기능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흑묘든 백묘든 상관없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쌀 생산비 보장 제도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