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7월3일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앞서 6월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 이라며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재검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통상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월부터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말에는 정부 예산안 편성을 완료한다.
이미 지난 6월부터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검토해 왔을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만큼 올해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긴축을 통해 건정재정을 유지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 기조가 농업예산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농식품 예산 비중은 2.7%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0.1%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스스로 새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 속에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했지만, 농업계에서는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폭등 등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더 컸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3.7% 증가했다.
가뭄과 우박,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앞세워 농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추락한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업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사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정부 예산안 확정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안그래도 매년 줄어드는 농업예산 비율이 긴축재정이라는 명분 속에 더 줄어들지 않도록, 아니 농민의 요구대로 농업예산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농민과 농민단체, 농업계 전체가 한목소리로 농업예산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