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충남 부여군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서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장 농업인들과 막걸리, 잔치국수를 나눠 먹으면서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청년 진출 도모, 올해 수확기 쌀값안정 등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고 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에게 실제 그런 의지와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고, 그저 농사철 보여주기식 ‘쇼’ 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왕설래가 나온다. 이에 더해 내년도 정부예산 작업이 본격화된 시기여서 윤 대통령의 이번 현장방문이 어떤 결과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농업계는 현재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비롯된 농업생산비 폭등으로‘적자 농사’에 허덕이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내년 농업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할지 농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니만큼 지금보다 한층 더 늘어난 예산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기대보단 실망이 많다. 정부의 적자운영이 심화되고 있어서 내년 농업예산을 ‘보수적’ 으로, ‘보조사업 정리’ 측면에서 배정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세금수입이 줄어든데다 58조2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농업예산 배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시쳇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예외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농업은 국민 먹거리 공급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대상이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대부분 생산비 폭등에 따른 적자 농사를 타계하기 위한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일몰 등을 추진하는 등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정책기조가 대세다.
이같은 엇박자가 한 두 해는 아니지만 과거보다 한층 더 심화되는 상황은 우려되는 바 적지 않다. 농업은 한번 무너지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다. 여건상 정부의 적자재정을 걱정해야 하겠으나 국가 기반산업인 농업만큼은 최소한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