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돼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의 선제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 마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943ha가 늘어났고,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3만6천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작년산 난지형 마늘의 재고량 1만4천 톤까지 더해지면서 큰 폭의 가격하락이 점쳐졌다.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 제주지역을 비롯한 남부지역은 이미 가격하락이 현실화돼 이들 지역 마늘농가들을 중심으로 정부 수매 및 시장격리, 수입산 관리 강화 등 정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마늘농가들의 요구는 대체로 옳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으면 시장가격 하락은 당연한 경제상식이기에 우선적으로 농가가 책임지는게 맞다. 하지만 국민먹거리의 지속 생산·유지 측면에서 정부가 일정부분 생산 및 가격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선제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보다 큰 책임이다. 그래서 정부가 수매도 하고 수입산을 들여와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금처럼 가격이 낮을 때는 모르쇠로 방관하거나 극도로 상황이 악화됐을 때 조치를 취한다는데 있다. 반면 가격이 높을 때는‘선제 조치’를 내세워 정부비축물량 방출은 물론 수입산까지 급하게 들여와 가격을 때려 잡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농가 불만이 크다.
시장가격이 불안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농가 스스로 다른 안정적인 작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작물전환이 쉽지 않은데다 그 어떤 작물도 가격등락에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수급과 가격 예측이 어려운 농작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가격이 높을 때뿐만 아니라 낮을 때도 동일한 잣대로 수급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론, 마늘을 비롯한 가격등락에 민감한 농작물에 대한 생산비 보장 차원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