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점포 잘못 배정으로 애꿎은 경매장만 피해
도매법인·중도매인, 도매시장 공정한 영업 보장해야
대전시가 원칙없이 행정력을 남발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로써 역할과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오롯이 땜질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히려 도매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거세다.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곳은 바로 대전중앙청과이다. 대전시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만 믿고 지난 2000년 노은동농산물시장 개장과 함께 이전했지만 이전 첫날부터 현재까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은 애초부터 없었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정만 반복됐다는 게 대전중앙청과측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의 엉터리 운영이다.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는 엉터리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중도매인 점포 분배와 경매장을 되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중앙청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00년 10월 노은농산물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면적을 대전중앙청과 2,478평, 대전원예농협 2,400평으로 배분하고 이행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장은 핵심 장소이다.
그러나 이듬해 대전시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펼쳤다. 대전중앙청과에 사용·수익 허가한 청과물동 경매장 내에 또다시 중도매인 점포 사용·수익 허가를 내고 중도매인 점포 사용료를 매년 대전중앙청과에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쉽게 말해 점포사용료 부과 업무를 관리사업소가 담당하는 것이 합법인데 대전시는 도매법인에 전가시킨 것이다.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무려 17년간 지속됐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도매법인 지정조건으로 ‘개설자가 중도매인 점포를 직접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도매시장법이는 적극협조 및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어 관리사업소 불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노은농산물시장 관리사업소 종합감사에서 중도매인 점포 ‘전대’ 문제가 불거졌다. 종합감사결과 아무리 결재권자의 방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법(농안법)에 정해진 전대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방침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리사업소에 ‘기관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는 대전시의 이후 행정이다. 대전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2018년 8월 청과물동 경매장 내에서 중도매인 잔품처리장 800여평을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대전중앙청과는 난데없이 경매장 800여평을 중도매인 점포로 뺏기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대전중앙청과 소속 151명의 중도매인들이 관리사업소에 점포신청을 했으나 대전시는 아무런 사유없이 125명만 점포를 분배하고 26명은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생업을 위해 영업을 영위해야 했던 26명의 중도매인들은 경매장 및 통로, 경매장 입구, 도크(하역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경매장을 중도매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전중앙청과는 농산물을 주차장에서 하역 후 지게차를 이용해 다시 경매장으로 이동시키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청과물동 경매장의 70%는 1톤 차량마저도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 됐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정상적으로 경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리사업소에 호소했으나 관리사업소는 엉뚱하게 부당 사용하고 있는 중도매인 점포를 도매법인이 철거시키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2019년 9월 권한이 없는 도매법인에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도매인 점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관리사업소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에 패소한 관리사업소는 중도매인 점포의 잘못된 분배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던 만큼 점포를 승인받지 못한 26명의 중도매인에게 즉각 점포를 분배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던 대전중앙청과가 경매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관리사업소는 뜬금없이 대전시 주재로 청문회를 요구해 도매시장 필수시설인 경매장 허가 취소하고 부수시설인 중도매인점포로 허가하는 기행을 이어갔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대전시는 20년이 넘도록 대화와 협의라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막무가내로 도매시장을 운영해 왔다”면서 “원칙에서 벗어난 도매시장 운영으로 도매법인은 갈수록 위축받고 있으며 출하주들은 시장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전시만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노은시장 개장부터 현재까지 대전중앙청과는 숱한 천대를 받아왔지만 언젠가는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은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대전중앙청과 임직원들은 대전시가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제역할을 다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에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