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 농정, 도전과 혁신의 1년’ 을 발표한 것에 대해 농민과 농업인단체에서 아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며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격리, 가루쌀 육성,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도입,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농촌공간계획법 제정, 미래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안정화, 농가별 실제 수입을 기반으로 한 경영안정 프로그램 단계적 도입, 2024년 농업직불금 3조 이상 달성, 청년농·스마트농업 확산 가속화 등의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농민과 농민단체들은‘직불제 사각지대 해소’와 같이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쉽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성과로 제시되거나 구체성 없는 계획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당장 치솟는 생산비와 농산물값 하락, 각종 자연해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과 농산물값 등 기존 농가의 소득안정 대책이 미흡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업·농촌·농민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이미 역대 정권이 수십년간 되풀이해온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재배법이 까다로운 가루쌀 재배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고, 논타작물재배 확대로 생산된 작물에 대한 가격보장이나 다른 작목에 미칠 영향도 걱정거리다.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없는 직불금 확대 계획도 의심쩍고, 교육·복지·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없는 청년농 유입 확대도 불확실하다.‘미래’는‘현실’의 연장이다. 지금, 현실 속에 산적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미래 비전은 공허할 뿐이다. 정부와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당면 과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