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양파, 감자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품목의 비축 물량과 수입물량을 투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양파·감자 가격은 저장물량 감소에 따라 6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무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 중 5천800톤을 시장에 방출하고, 부족하면 수입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감자와 양파 역시 수입물량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리하면, 이들 품목의 가격상승 원인을 물량 부족으로 보고 비축물량과 수입물량을 투입해 가격을 잡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불만이 크다. 이들 품목의 가격상승은 물량부족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인데, 특히 출하 성수기를 맞은 양파의 경우 조만간 공급량이 늘어나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공급물량을 늘려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더구나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고질적인 인력난과 큰 폭의 인건비 상승,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에서 비롯된 비룟값 상승까지 더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의 가격은 적정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생산자 입장에선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이다.
실제로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양파 수확 인건비는 지난 20년 평균 8만원에서 올해 15만원대로 90% 상승했고 비룟값은 요소 파동 이후 20kg 기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입장에선 날뛰는 물가를 잡아야 국민생활이 안정되고 국가경제 운용에 이롭다. 하지만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은 농산물 가격보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연료비 등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는 전혀 새삼스럽지 않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것이 됐다. 따라서 지금처럼 단기간의 시장가격 상승엔 비축물량 방출 정도의 조치가 적당하다. 특히 급격한 수입확대를 통한 시장개입은 농업인 정서상 좋지 않고, 시장 왜곡이란 측면에서도 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