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2023년 제1차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지난 3월2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자 단속은 농촌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컸다.
대다수 농민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하필 왜 1년 중 제일 바쁜 농번기에 단속을 하냐’는 불만을 드러냈다. 농사 일정에 맞춰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농사도 망치고 과태료 폭탄까지 맞게 된 농민들은 아직까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합동단속 여파로 불법체류자들이 사라진 농촌에선 일손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피해 농민들의 집단 시위와 농민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국민 여론 악화 등의 영향으로 3월말 이후 농촌 현장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무부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도 분기별로 1회씩 총 3회의 정부 합동단속이 더 남아있다.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정부 합동단속에서 농업현실을 반영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남은 해법은 농민과 농업인단체, 지방의회, 국회, 농식품부 등 농업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농촌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 뿐이다.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안 역시 종합대책 안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올해의 경우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으로 생긴 외국인 노동력 공백을 틈타 조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근무지 이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체포와 구금, 본국 송환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를 선택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