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우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장
올해 농업인들의 겨울나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힘에 부친다. 코로나 이후 두 배 이상 치솟은 비료, 파이프,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은 내려올 줄 모르고, 최근에는 농업용 전기요금의 폭등이 있었다. 반면에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졌고,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산업용, 농업용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했는데 1㎾h당 농업용 을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36%, 농업용 갑은 16.6원에서 28.9원으로 74%까지 인상됐다. 60년전 농업용 전기요금이 소규모의 영세농 지원이라는 정책적 배려로 만들어진 목적이 사라진 것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15.5% 상승한 것에 비춰봐도 한전이 스스로 만든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무시한 처사고, 농업용 전기요금이 한전의 전체 전력 판매 금액의 1.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과언이 아니다.
이런 농업용 전기요금의 폭등은 시설재배 농가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연중 냉난방을 하면서 생산해야 하는 버섯이나 화훼 등은 전기 의존도가 다른 작목에 비해 높다. 특히, 버섯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데 그만큼 다른 작물보다도 외부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외부환경변화에 에너지를 활용해 버섯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데 전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장치 역시 냉난방기, 송풍기, 가습기, 살수장치, 지하수 펌프, 조명, 자동개폐기 등 다른 작물에 비해 많다. 여기에다 최근 버섯에도 권장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의 내부 환경 자동제어 시스템도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전은 2025년까지 용도별 전기요금을 전압별 전기요금 체계로 바꾸겠다는 계획이고,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농업인들도 이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 일부 농업인들은 겉으로는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가 농업을 방치하고 있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센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이자부담은 농업인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들이 확산된다면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먹거리 물가가 상승할 때 마다 수입농산물로 대처해 온 정부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각종규제와 생산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없는 농촌에 누가 살 것이며,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도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농업인들은 이번 농업용 전기요금 사태를 쉽게 봐서는 안된다. 시설농업과 기계화 농업, 스마트농업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사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의존도 역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전기요금 폭등은 시설농업과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은 물론, 농업용 전기요금 제도 설립 목적을 되새기고, 하루빨리 적정한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