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우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최근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아직은 대규모 할인행사, 급식·가공업체의 원료육 한우고기로 대체, 농협마트 중심 도소매가격 연동, 수출확대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측은 정부의 대책마련이 미온적이라는 불만을 토로한다. 가격하락 사태를 방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라 소비자 대상 할인이벤트와 같은 일시 방편이나 수출확대 등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대책과 같은 당장에 실효를 보기 어려운 대책으로 일관한다는 불만이 크다.
정부는 한우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 차이를 줄이는게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도매가격이 떨어지던 올라가던 소비자가격은 판매처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소비자가격 추세가 수년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보면 지켜만 볼 일이 아니다.
이른 시기에 가격 차이를 줄여주거나 적정 도매가격을 설정해 농가경영을 일정 수준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한우산업은 위축 또는 붕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FTA 일정에 따라 소고기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걸 보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는 최근 2~3년 코로나사태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난 탓도 있겠으나 높은 소비자가격에 따른 대체소비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하여 생산자단체가 제안하는 가격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당장에 유명무실한 제도인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과 더불어 급식 납품 확대, 한우 15만마리 시장격리 등은 실효있는 현실 대책으로 본다. 여기에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유통가격 연동제 도입 등 제안은 중장기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만 탓할 건 아니다. 한우농가들도 스스로 적정 사육마릿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저 안된다, 어렵다 거부할게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