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국정예산’ vs ‘민생예산’ 여야 갈등구도
농해수위 증액안 ‘설자리 잃어’…
논타작물지원사업도 ‘오리무중’
“이 자리(경제부총리)에 앉아 있으면 전체 오천만 국민도 생각해야 되는 고충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24일 기준), 당초 농해수위에서 1조원이상 증액해서 의결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위 문턱에서 대부분 보류돼 사실상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지난 10일 예결위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농해수위 소속이자 예결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농어민을 생각해달라’는 예산 증액 요구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같이‘형평성’을 언급하며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국정예산’과‘민생복지예산’으로 구분되는 여야간 예산 증·감액안 내용은 서로 180도 방향을 달리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농업분야 예산은 관심 대상에서 제외됐고,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사업별 심사가 보류되면서‘소(小)소위’로 넘겨질 공산이 커졌다.
10·11일 예결위 예산안 관련 부별 종합심사, 사업별 증·감액안 검토작업이 시작된 17일 예산안조정소위 등에서 농업분야는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지원금액 산정 건, 기본형공익직불사업 및 전략작물직불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정부비축미 5만톤 추가 비축사업 등만 증액 여부가 논의된 정도다.
정부는 이중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보전과 관련해서는,‘비용 여건 고려’라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당초 농해수위에서 결정한 511억5천500만원 증액안이 삭감될 위기다.
문제는 이외에도 농해수위를 통과한 증액사업, 즉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754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출연금 1천500억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500억원,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519억1천만원,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300억원 등이 유야무야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타 부처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보류사업이 늘어나면서 소소위 증액심사 순위에서 대부분 밀려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성공적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사업 또한 222억원을 증액해서 예결위에 넘겼으나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초등돌봄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종료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미이행에 따른 사업 종료’라고 명시, 예결위의 소외 대상 ‘0순위’ 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기후위기대응 배수개선사업,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등, 농해수위에서 순증을 의결했던 사업들도 내년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당론으로 내걸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역화폐지원사업, 중소벤처지원사업, SOC지원사업, 문화·예술·체육·관광사업 등‘민생경제지원’예산의 증액 규모만 따지더라도 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건전·긴축 재정 예산’기조의 국민의힘·기재부 맞대응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예산 증액안은 설자리가 더욱 요원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