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 ‘농업농촌의길 2022’ …
“정부, 소득안정 적극 나서야”
‘스마트 농업’ ‘쌀산업’ ‘한우산업’ 등 현안 집중 논의
“농산물 판매가격은 농업생산 원가의 변동보다는 수급실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최근 원가상승 부담은 온전히 농가에 귀속된다.” 농사짓는게, 생산비가 올라도 제값을 못받는 구조라는 얘기다.
실제 올해 농산물의 경우 1·2분기 지속적인 원가상승에도 불구, 하락으로 이어졌다. 일례로 3분기에 사료가격은 20.0% 상승했지만 농가들의 축산물 판매가격은 4.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관련 최대 학술행사중 하나인 GS&J인스티튜트 주최‘농업·농촌의길 2022’가 지난 23~24일 유튜브채널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양일간 총 4분과 10개의 이슈별 주제발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명예선임연구위원은‘고환율, 경제위기와 농업부문 쟁점 및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202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게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환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억제·수출확대 효과가 나타나지만, 농산물은 국내산과 외국산이 서로 분리돼 있어 수입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국제곡물의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 및 사료산업의 원가상승,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산물 생산원가 상승과 관련, 황 연구위원은“농산물시장은 농업투입재 시장과 생산물 판매시장이 서로 분리돼 있다”며“국제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하락한 것은 이같은 분리된 시장구조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원가상승 부담을 온전히 농가가 짊어지는 실태를 지적한 것.
황 연구위원은 또 금리상승에 따른 농가부채 문제도 거론했다. 농가 경영주 연령 50세 미만 농가 중 경지규모가 2.0ha 미만인 농가들은 농지보다 농업용 시설 고정자산투자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를 추구하고 부채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차보전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약 17조7천억 규모이고, 그 중 변동금리형 정책자금 비중이 37.6%인 약 6조6천억원에 이른다”면서“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해주듯이 농업정책자금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고정금리로 전환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쌀값 문제와 정책 대안’ 제목의 발표에 나선 GS&J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 김명환 박사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한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가격변동의 경영 리스크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시장수급이 반영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쌀 뿐만 아니라 주요 대체작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안전장치를 제공해 시장논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배면적이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농촌의길 2022’에서는 이외에도 ▲식량안보의 실체와 대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농업의 공익적기능;그 실체와 정책(단국대 김태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그실체와 대응(지역재단 박진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농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농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매일경제 정혁훈) ▲스마트 정밀농업의 비전과 전망(서울대 이중용) ▲한우산업의 위험과 안정방안(경상대 전상곤) ▲윤석열정부 농정이 가야할 길(인천대 이명헌) 등의 주제발표가 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