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376만4천톤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재배면적도 5천400ha(0.7%) 정도 줄고, 10a당 생산량도 적어서 종합적으로 11만8천톤 줄었다. 한마디로 근래들어 ‘흉작’ 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보도자료 어디에도 ‘흉작’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방송 등 언론 기사에 비춰진 농식품부 반응은 ‘화색’ 에 가깝다. 그도 그럴것이 기사를 보면, ‘쌀 시장격리 효과 커진다’ ‘공급과잉 고착화’ 등이 제목과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줄었으나, 예상소비량에 비해서는 15만5천톤이 많아 구조적 과잉이고, 그렇기 때문에 쌀생산을 더욱 유도하는 ‘의무적 시장격리’ 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성립시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명분이 더욱 힘을 받는 것이다. 화색이라고 느끼는 또 다른 대목은, 시장격리 효과가 커졌다는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9월말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때, 당초 적정 시장격리 규모보다 10만톤 넘게 수매하는 것이라고‘적극성’을 강조했었다. 그만큼 양곡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수급대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표현한 것이다.
이번에 예측치보다 생산량이 줄면서 시장격리 효과가 높아졌다고,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 9월 농진청 예측보다 실측조사가 9만3천톤 줄었으니, 기존 10만톤 추가 격리에다 이를 합치면 대략 20만톤 격리 효과로 커졌다는 설명이다. 양곡법 개정의 필요성이 훨씬 멀어졌다고 뜻을 전하는 듯 싶다.
그러나 정부 논리는 거기까지다. 정부는 그 많은 ‘시장격리쌀’ 을 여차하면 가격 낮추는 용도로 시장 방출할 수 있다는 말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다. 구조적 생산과잉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 농민들에게‘이득따라 움직이는 메뚜기’라는 프레임을 은근히 덧씌우고 있음도 당하는 농민만 알게 한다. 여러 정황상, 정부의 100% 시장 개입으로 움직이는 쌀시장을 ‘시장원리’ 가 그렇다고 떠넘긴다. 이곳에 책임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