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신청 농업인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농업e지)’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비 705억원, 5년간 운영유지비 741억원 등 총 1,4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적절성을 분석하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농업e지’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기존‘농림사업정보시스템(애그릭스)’은 최초 설계 당시 시스템 확장성을 간과해 새로운 농림사업이 추가될 때마다 시스템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농림사업 신청을 받을 때마다 반복되는 데이터 입력업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농민들은 매번 비슷한 내용의 관련 서류를 되풀이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기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시스템 운용 효율도 크게 낮아졌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온라인 간편신청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소 불편이 해소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행 애그릭스 시스템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새롭게 구축하는 ‘농업e지’ 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는 인공지능 맞춤형 농림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공무원에게는 지리 정보 시스템 기반의 편리한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며,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단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농민들이 처해 있는 정보화 격차 해소와 고령 농업인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방안들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특성 상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애초 계획과 달리 행정편의성만 고려한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