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농촌지도자회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등 5개 종합 농민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가 국회 앞에서‘2023년도 농업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한종협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보조, 전략작물직불 확대,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 농신보 기금 출연 등 총 9개 사업을 핵심 정책사업으로 제시하며 총 4,892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구했다. 유례없는 기상이변과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인한 각종 농기자재 가격인상, 인건비 상승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 등 사면초과에 빠진 농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해보다 농업예산 확충이 중요하다. 다행인 것은 2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농업예산 비중을 높이자” 며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2023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이 진행된 회의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이 전체 정부 예산 639조원 중 2.7%에 그치고 있다며 농업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종협이 요청한 9개 핵심 정책사업에 포함된 무기질 비료 예산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논타작물재배지원, 밀·콩 비축지원, 비축미 확대 등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의원이 제시했다. 일단 첫 출발은 순조롭다.
하지만 농해수위에서 여야의원들이 농업예산 증액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고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농해수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신규 또는 증액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때보다 농업예산 증액이 절실한 만큼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소정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한종협 차원의 농업예산 증액 요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대 농업단체라는 한종협의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