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세종시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산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에 따른 산지 훼손, 골프장 등 전용허가에 따른 산지 잠식, 산불 후 미진한 산림복구 활동 등을 지적하며 산림청이 산림보전책무에 소홀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산불 진화 장비와 운용, 사유림의 임도 확충, 휴양과 치유 등 산림기능 다변화 등도 거론됐다.

산림자원의 개발과 이용에만 치중하고 산림복구와 보전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다른 쓰임새로 바뀐 산지 면적은 4만4411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150배 수준이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골프장 전용허가 등이 지적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로, 택지, 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산지는 총 15만794건, 면적은 4만3411헥타르에 달했다”라며 “산지의 형질변경도 문제지만, 산림청이 개발 후 복구에 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전체 산지 전용허가 면적은 2018년 9781헥타르에서 지난해 6754헥타르로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골프장 허가면적은 87헥타르에서 그 3배쯤인 252헥타르로 늘었다” 라고 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 힘, 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5년간 태양광으로 잘린 나무가 265만 그루에 달하고 면적으로는 5184헥타르에 이른다”라며“지난 2018년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완화하면서 산림청이 산지 훼손에 앞장선 것 아니냐” 라고 따졌다.
최춘식 의원(국민의 힘, 포천·가평)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백두대간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음에도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지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도 태백에 풍력발전소 11기 설치를 허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전용허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보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지도록 산림청이 전용 후 복구이행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답했다.

기후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산불 같은 대형 산림재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의 노후화와 재난대응 역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올해 발생한 대형산불은 11건으로, 소실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5배인 2만4천여 헥타르에 이르고 1조2956억 원의 피해가 났다”라며“당시 출동하지 못한 헬기가 다수 확인되는 등 부실관리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라고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체 헬기 47대 중 6대는 고장이나 정비로 운용하지 못했다. 특히 산불 진화 주력 헬기인 8000ℓ 용량의 에스(S)-64의 경우 보유한 6대 중 1대는 올해 들어 전혀 쓰지 못했고, 5월과 6월에 2대가 차례로 고장이 나면서 현재 출동이 가능한 헬기는 3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산림 헬기 47대 중 20년을 넘긴‘경년 항공기’가 31대에 달하고, 3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9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헬기 노후화를 지적하는 한편 “산불이 늘면서 교대 인원이 부족해 최대비행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라고 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무용지물이 된 산불 진화용 드론 문제를 꺼냈다. 김 의원은 “드론이 300대쯤 있는데도 올해 상반기 621건의 산불에 드론이 투입된 것은 단 6건이고, 시간으로는 스무 시간에 그쳤다”라며“장비와 운용인력 등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산불 통계 일원화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산림법은 지목상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만 산불로 보고, 소방법은 산은 물론 인접 농지와 과수원, 묘지 등에서 난 불도 산불로 분류한다”라며 집계방식을 통일하고 대응관리체계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갑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2년 연속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관련 기관 중 꼴찌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베트남 현지법인 법인장의 8억3700만 원 횡령 사고와 함께 잔액증명서 위조 13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부·처·청·위원회 등 38개 중앙행정기관, 5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임직원 150명 이상의 공직 유관단체 등 모두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2020년과 2021년 이태 연속으로 평가등급에서 5등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은 산주 임업인과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권익향상,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기관” 이라며 “부패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고, 행정 투명성과 조직 신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라고 했다.

김승남 의원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도 법인장 등 5인이 조림대상지 선정과 장기수 시범사업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하다 적발돼 2020년에 징계처분을 받았다”라며 “산림조합은 해외 임산자원 개발사업을 뿌리부터 혁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하는 시점에 방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찰 강화와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 고령·성주·칠곡)은 “올해 10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이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137개 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 라며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21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방제 예산이 2017년 814억4400만 원에서 2022년 559억6000만 원으로 줄었다”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찰과 드론을 활용한 정밀예찰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 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등은 휴양과 치유, 수목장 등 산림기능과 수요 변화에 맞는 산림청의 대응을 주문했다.

소병훈 농림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5년째 제자리인 목재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 위원장은“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7년 16.4%, 2021년 15.9%로 5년째 저조한 수준”이라며“일본이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2020년 41.8퍼센트까지 높인 것처럼 ‘목재 안보’차원에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