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올해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74%나 올렸다. 한전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4.9원, 이달 1일 7.4원 등 모두 12.3원 오른 것. 이번 요금인상으로 지난 1월 대비 농사용(갑)은 16.6원에서 이달에 28.9원으로 74.1% 올랐고,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36% 인상됐다. 특히 같은 기간 산업용은 79.5원에서 91.8원 올라 15.5% 인상폭을 보였다. 농사용이 산업용에 비해 최대 5배 높게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겨울농사를 앞둔 농업인들이 줄도산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평균 100만원을 내던 농가라면 174만원을 내야 되니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농업용 면세유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겨울농사 준비는 물론 난방을 해야 하는 시설농가들로서는 업친데 덮친 격인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가격이 이미 전년대비 80% 가량 높아진 상황에서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해 조만간 다시 오를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이미 비료, 농약, 종자 등 오르지 않은 농자재가 없고, 인건비까지 크게 올라 심각한 농가경영 위기가 예상된다. 만일 농산물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상상하기 힘들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농식품부는 강 건너 불구경인 듯하다. 농업인 어려움을 감안, 최소한 관계부처에 인상을 막거나 인상폭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손놓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중 겨울농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유 경우 일반 유류에 세금감면을 시행할 때 단 한 푼의 혜택이 없었던 점에 대한 불공정 문제에 아무런 대처가 없었던 점이 그 예다.
정부가 코로나 이전부터 겪고 있던 농업·농촌 문제와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을 터, 최소한 해결에 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농업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모양새는 얻을 것 아닌가. 모든 국정은 공정과 국민 신뢰가 바탕이 돼야 성공한다. 특히 농업정책은 농업·농촌 특성상 더욱 그러하다.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