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가 이천에서 생산된 벼 수매가격을 작년보다 40kg당 5천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의 쌀 시작격리를 결정했지만,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수 없고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올해 매입가를 낮춰잡지 않으면 지역농협마다 큰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반면 같은 날 여주시 농협은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매입가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 농협의 쌀 매입가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두 지역에서 수매가를 정하면 전국의 시군 농협들이 이를 기준 삼아 가격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천시 농협의 수매가 인하 결정을 보며 전국적인 수매가 인하사태가 발생할까 걱정한다.
수매가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해도 올해 크게 상승한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추가 생산비만큼 농민들은 피해를 본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생산비 보장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시장격리’ 는 ‘값안정’ 을 위한 미봉책일 뿐. 농민들이 주장하는‘쌀값 보장’대책은 아니다. 시장격리된 쌀은 소유권만 농협이나 민간 미곡처리장에서 정부로 변경됐을뿐, 언제든지 쌀값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자동 시장격리제’ 를 두고 여당과 야당에 정부까지 합세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니 탓 네 탓 따지느라 정작 쌀값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제대로된 논의가 안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농민이 엄청난 특혜를 주는 정책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한번도 농산물 가격에 별도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주장한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생산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쌀 생산조정제 법제화와 실효성 있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 등 기왕에 제기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목숨값이라는 쌀값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