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3만명을 길러내고 원예시설·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농업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내놨다.
청년농의 창업과 성장, 정착에 이르기까지 재정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이왕에 농사 지으려면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장을 경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매달 110만원씩 지급하고,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게 25년 장기, 저리 이자(1.5%) 혜택을 주고, 농지를 구할 때 수월하도록 ‘선임대 후매도’ 제도를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스타트업단지 우선 입주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보금자리 주택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등 청년농의 생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 지원해서 삶의 질 만족도도 충족시켜준다는 방침이다.
농업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방안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실있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걱정도 잊지 않는다. 경험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의 결과가 항상 ‘장밋빛’ 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굳이 꼽자면 과거에 꽤 많은 ‘빚쟁이’ 농사꾼을 양산했던 일인데, 이번 계획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융자해준다는 지원책이다. 차후에 어떤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이 선정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폭넓은 지원이란 명목으로 분별없이 지원된다면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재현될까 걱정이 앞선다.
요즘같은 인플레 시대에 1년에 4천명씩 청년농을 선발하기가 어디 쉬울까? 5년동안 2만명, 목표달성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실속없는 대상에 지원하기 십상이요, 부채에 허덕이다 ‘야반도주’ 니 뭐니 사회문제로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만 손상될까 우려된다. 정부는 철저하고 면밀한 설계를 통해 농업·농촌 지속·유지에 기여할 우수한 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