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의 유일한‘대통령직속’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존치키로 결정됐다. 농민단체들은 일단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농특위 존치는 농업계 의견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전달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또한 농업분야 당면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를 위한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농특위 존치가,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삶의질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하는 형태임을 꼬집었다. 농특위가 당초 출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존립 여부를 심판받게 됐고, 결국 삶의질위원회 기능까지 통합된 형태로 위태위태하게 살아남은게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들의 지적대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은 농식품부 관련 분야를 많이 축소했다. 3개가 통합되고 14개가 폐지됐다. 이들 위원회 사업이 종료된게 아니라, 모두 활동이 미비해서 정리됐다. 식생활교육위, 직불제운영위, 농업재해대책심위, 축산발전심위, 농기계정책심위 등 위원회가 폐지된 어느 한 곳, 홀대할 분야가 아니다.
농특위와 통합된 삶의질위원회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각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다. 제대로 운영만 됐어도 위상과 추진력 등에서 국가 차원의 ‘농업 우대’ 로 호평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삶의질위원회는 2014년 8월이후 본회의를 열어 본 적이 없다. 농촌·농업·농민은 소멸과 고령화에 벼랑끝 생명으로 존립하고 있는데, 삶의질위원회는 개점 폐업했다.
현재 농업에 대한 국가적 태도를 보면, 농특위의 존립도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농특위는 현재의 존치 결정을 ‘최종 경고’ 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 에서 일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에서 농업얘기를 크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엔 농민 의지의 읍참마속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