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에‘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89곳), 관심지역(18곳) 등 기초자치단체 107곳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시·도자치단체 15곳에 배분된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다.
정부에 제출된 지자체들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사업, 교육·복지분야 인프라 구축,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주를 이룬다. 이는 수 십년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들로서 당연하고 시급한 해결과제들이다. 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간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농촌지역이라고해서 꼭 농업과 관련 사업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느냐는 점이다. 반드시 농사 지을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이용할만한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다. 그동안에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인구가 감소했냐는 것이다. 사실 한계가 뻔한 농업소득만으론 농촌지역에 청년들을 불러 모을 수 없다고 본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농사 이외의 일자리, 즉 일정 규모로 안정된 기업의 일자리를 유치해서 농사를 짓는 청년과 월급쟁이 청년들이 어우러지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주거·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정주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 아닌가. 농업만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힘들고, 소수의 청년농업인만으론 활력있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다.
다시말하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말이다. 그러려면 농업은 물론 타산업의 기업들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 마련된 투자계획에 기업유치 계획과 노력이 더해지길 바란다. 자금투자만으로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