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쌀값대책 결의안 채택 등 질의 쏟아져
“농가소득 5조~6조원 줄어…적정 쌀값부터 제시해야”
“올 생산량 또한 20만~30만톤 규모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9·15추정치(쌀생산) 감안해서 선제적 조치하겠다.”
산지쌀값이 45년만의 최대 폭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햅쌀 풍작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9월15일을 기점으로 선제적 쌀값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농가들의 불안을 덮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확하는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을 최소 7% 이상 넘을 것이란 분석은,‘쌀값 대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가격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쌀값 문제에 의원들의 지적이 모아졌다. 특히 밀·콩·분질미 전략작물직불제, 비축물량 증량 등 장기적 방안 이외에, 정부가 당장 가격폭락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산지쌀값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조생종 갈아엎겠다는 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시장원리를 내세우는데,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서 쌀값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면서 “정부의 수매여부가 표준이 된다. 정부 의지가 반영된 선제적 조치가 쌀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인” 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또한“현재 폭락 가격을 유지했을 때 5조~6조원규모의 농가소득감소가 계산된다”면서“물가안정 정책을 얘기하면서 폭등가격은 회복시키고 폭락가격은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면서“생각보다 쌀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 쌀은 농업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식량불안 문제도 쌀이 어느정도 지켰다.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수확기 쌀 수급대책에 대해 정 장관은, “20~30만톤 과잉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통계청의 8월말 벼재배면적 조사와 9월15일 생산량 추정치가 나오면, 그 즉시 신곡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발표하겠다” 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공공비축미에 2021년산 비중이 많은 것도 쌀값 폭락의 주요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미는 총 112만톤(수입쌀 포함) 규모로, 2017년산 1천톤, 2018년산 8천톤, 2019년산 2만9천톤, 수입산 일부를 제외한 이외의 물량이 2021년산이라는 것. 언제든지 시장에 방출이 가능한 품질의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7월말 기준으로 민간재고량은 50만톤 정도이고, 10월말까지 농협이 10만톤정도 묶어둔다고 계획을 밝혔다” 면서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재고량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대책으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1년전 전 농식품부 장관은 35만~45만톤 시장격리를 주장하는 농해수위를 향해 27만톤이 적정량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추진했다” 면서 정부의 신뢰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 또한 “장관의 쌀값 안정대책은 안일하게 보인다. 가격형성을 주도하는 시장측에서 보기엔 가격회복 시그널로 보기 어렵다” 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은“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장관의 발언은 심리적 안정보다는, 불안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질의에 앞서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의 건의 상정하고,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에 민주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해양수산 법안심사위원장에 이양수 의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에 국힘 이달곤 의원(창원·진해), 청원심사소위원장에 민주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을 선임했다.
농해수위는 또 쌀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쌀가격폭락 정부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