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식품부의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다. 업무보고 핵심이었던 ‘물가안정’ 정책을 기획재정부에서 다뤄야지 왜 농식품부 장관이 나서냐는게 지적의 요점이었다. 더욱이 농산물이 물가상승의‘주범’으로 몰리고, 이에 따른 정책 추진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춰 농가가 손해보는 일을 농식품부가 나서서 해야 하느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업무에 물가잡으라는 규정이 어디있느냐” 면서 농식품부 소관 법률을 아무리 뒤져도 소비자물가를 담당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다고 따져물었다. 이같은 질타에, 정황근 장관 또한 거세게 대응했다.
정 장관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게 첫 번째고,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기본 업무다. 원활한 수급정책은 결국 농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 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부분이 농수산물이고, 체감물가 문제를 놔두면 수입산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의원들과 장관간 목소리가 커지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나섰다. 소 위원장은“물가는 기재부장관이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농민편이어야 한다. 장관이 농민을 먼저 걱정해야 위로되지 않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나 이미 서로 설득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는 자리였다. 농민들은, 비싸다고 자꾸 수입산을 풀면 누가 농사짓겠냐고 생산기반 위기를 소리친다. ‘메디인차이나’에 제조업이 붕괴되던 때와 똑같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을 안심시키는게 우선이란 입장이다. 먼저 농산물가격을 낮추고, 이후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자는‘여론 우선주위’논리다. 삼척동자도 판단이 쉬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