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금처럼 매월 수백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계약을 유도한 후 수천만원의 계약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 관련 사기가 농촌에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농촌태양광 사업의 장점만 집중 홍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촌지역 태양광 사기는 2018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 태양광 보조사업(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매입제도)’을 시행하면서부터 급증했다. 5년간 한시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1.2~1.5배 높게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사주는 소형태양광 보조사업은 발표와 함께 큰 관심을 끌었다. 실제 제도 시행 첫해에 공신력있는 업체를 통해 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99kW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농민들은 연금 못지않은 높은 수익을 얻게된 사례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불·탈법적인 방식으로 농민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강화됐지만, 정작 사기꾼들의 표적이된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별도 대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현재 태양광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와 대책을 알아보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라거나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대행 업체의 신용상태를 확인해야하는다는 등의 예방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정보 획득에 취약한 농촌주민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더 이상의 태양광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태양광 보조사업에 대한 정책변화를 신속히 알리고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미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법률상담을 알선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