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남성현 산림청장은 5월 13일에 취임했다. 산림청에서 1978년 시작한 40년 공직생활,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마침표였다. 이후 5년 반을 대학강단에 섰다. 후학에게도, 산림청장이 돼서도 “산림은 자연이자 자원”임을 강조한다. 경제적 활용을 위해 산림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 대부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농·산촌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불 끄기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산림 이용 촉진 등을 다 꾀할 수 있는 ‘임도’ 를 강조했다. 보전과 이용이란 두 축에서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다는 남 청장은 반지성주의, 확증 편향주의를 띠는 환경론자들과는 논쟁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선진국형 산림순환경영체계 목표

남성현 청장은 취임 후 대부분 시간을 현장에 있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고, 현장을 찾아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동안 산불 현장과‘예산 현장’을 오갔다.

“대개 월요일 하루 대전 청사에 업무를 처리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주말에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임업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헌신할 마지막 기회이기에 한시도 허비할 수 없죠.”

남 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진국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산림을 자연으로만, 환경적인 면으로만 보지 말고 자원으로 봐야 합니다. 산림 선진국들은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위해 자연보전 관점으로만 산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용정책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선진국형 산림관리정책의 또 하나 열쇳말은 사유 인정과 사익 보장이란다. 공익을 우선하되 사유림의 자율활용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진국은 공익 차원이나 국가 산림정책 범위에 사유림이 수용될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 했다.

가꾸고, 베고, 이용할 수 있어야

산림은 가꾸고, 지키고, 베고, 쓸 수 있는 순환경영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보전에만 치우쳐 이용 자체를 금기시하는 반지성주의, 확증 편향주의자들이 산림순환경영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 목재의 20%를 들여오는데, 지금 전쟁으로 국내 목재시장은 충격이 큽니다만 도통 관심이 없어요. 무려 42조 원 시장이에요.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을 키우면 외화 유출도 줄이고 시장 안정화도 꾀할 수 있죠.”

남 청장은 산림이 경제자원, 환경자원, 사회문화자원임을 강조하며, 218만 산주와 10만 임업인에게 ‘보물 산’이 되도록 이용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무분별 개발이 아닌 산림자원의 과학적, 합리적 활용방안이 전제다.

산림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전과 이용, 지속 가능한 개발조차 백안시하는 반지성주의, 확증 편향주의 환경론자들과는 한판 논쟁을 벌일 각오도 돼 있다고 역설했다.

산불은 국가 재난의 한 축이 돼

“우리나라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입니다.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금지해도 시골 분들 막지 못해요. 농촌진흥청에서 해충뿐 아니라 익충도 죽이고 산불위험이 있으니 하지 말라 홍보해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산불 원인으로는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 농산어촌 쓰레기 자체소각, 부주의한 담뱃불 투기 등이 꼽혔다. 최근 울진 산불의 경우 자동차가 지나간 직후 발화해 순식간에 대형산불로 번진 영상이 공개되면서 담뱃불 투척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 청장은 산불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촌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의식 변화라고 했다. 밭두렁 태우기든, 폐기물 소각이든, 담뱃불이나 라이터 불이든 작은 불티가 화마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좀 더 자제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산불은 이제 겨울과 초봄뿐 아니라 여름철 짧은 우기를 제외한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재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불 특별대책 기한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15일로 1개월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산림 공직자들에게 산불 방지와 진화를 위해 주말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하죠. 하지만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산림보전을 위해 산불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 청장은 산불 진화의 제1 목표는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라고 했다. 산림은 불타 사라져도 10년이든 20년이든 복구할 수 있으나 인명과 재산 피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임도 밀도는 선진국의 10분의 1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산불은 말 그대로 국가적 재난이다. 초동 진화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대형산불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때마다 초대형 헬기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고개 끄덕이면서도 정작 예산 타령에 제대로 된 진화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톤 차량을 개조해 물탱크로 쓰고, 접근이 어려워 길이가 2킬로나 되는 호스를 쓰는 형편이에요. 호스를 잡는 인원만 해도 몇 명입니까?”

남 청장은 미흡한 진화 장비, 불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성토했다. 군 헬기와 소방헬기 등 200대가 넘는다지만 대부분 400ℓ짜리고, 3000ℓ나 8000ℓ 물탱크를 단 산불 전용 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형헬기는 1대에 550억 원, 제작 기간이 3년이란다.

임도(숲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산불이 나도 길이 없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중에서 헬기나 경비행기로 불을 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잔불 제거가 중요한데 접근성이 떨어진 탓에 때를 놓쳐 재발화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임도의 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10분의 1이 안돼요.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임도는 산림을 파괴하는 원인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 효용성이 커요.”

임도가 단순히 산을 깎아 길을 내는 개발행위라며 환경파괴와 난개발의 한 형태로 오해하는 시각을 에둘러 비판했다. 임도가 있으면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와 산불 진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임업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다.

80억 그루 중 소나무 16억 그루

우리나라 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모두 80억 그루로 추산된다. 그중에서 우리 고유수종인 소나무는 16억 그루에 달한다. 걸렸다 하면 말라 죽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적잖다.

소나무 재선충은 현실적으로 박멸이 어렵다. 일일이 재선충 여부를 관찰할 수 없을뿐더러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발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방주사 단가가 3천 원 정도 됩니다. 소나무 16억 그루에 다 줄 수 없고, 관리 가능한 10억 그루 이하로 인위적으로 줄인다 해도 예방백신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약효가 2년이니, 2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쓸 수도 없고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으로 전국 산지의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줄 수는 없는 상황. 산림청은 문화재와 유적이 있는 곳과 광릉 수목원 등 주요지역에만 예방주사를 주고 있다고 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고사목 제거에도 임도는 중요하다.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는 재선충은 발견 즉시 없애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요즘은 드론으로 관찰하고 발견 즉시 제거한다지만 걸림돌이 많다.

“재선충 제거방식으로 소각, 훈증, 파쇄 세 방법이 있는데, 훈증 처리가 주류입니다. 소각은 산불위험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임도가 없으면 현장에 파쇄기를 가져가지 못하니 무용지물이죠.”

산림경영인연합회나 임업인단체 등과의‘현장 소통’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산촌그룹’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소통도 활발하다. 새벽 두 시까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리며 임업인이나 산림 관계자들과 교류한다고도 했다.

남 청장은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임업인 소득향상, 수자원 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직불제 확대, 지속 가능한 산림순환경영을 전제로 한 산지규제 완화 등을 집중협의해 연내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