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만들고, 법률에 의거해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말그대로 진짜‘대통령 직속’첫 위원회라 눈에 들어온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 정무수석 역량 밖의 역할, 즉 국정과제의‘국회 연착륙’등 여소야대에 따른 입법부와의 교통수단 역할이 주된 임무가 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이란 관용구에 농업계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시절 3년차에 설치돼서 윤 대통령 임기 3년차인 2024년 4월까지 법적으로 운영이 보장된 농업관련 대통령 자문기구. 농특위가 문재인정부 내내 역할에 대한 지적으로‘정체성 앓이’에 시달리면서 농업계는 이를 생생하게 지켜봐왔다.
현재 운영은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용할지 말지는 오리무중이다. 전에 살던 주인도 안쓰던 이불을 새로 이사온 사람이 사용할까. 농특위는 농업·농촌·농민의 현안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이를 통해 증량산업 일변도의 계량적 대상에서‘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목적이 있었다.
헌데, 지금의 농특위는 ‘계륵’ 으로 변질됐다. 아니 본래 계륵이었다.‘농업을 직접 챙기기’위해 설치된 농특위가 대통령이랑 따로 노는, 오지랖 넓은 ‘세미나 기구’ 가 됐고, 전 농특위원장 말대로‘대통령 자문이 없으니, 자문자답 하는 자문기구’로, 역할에 먼지만 쌓이는 곳이 됐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찾으면 무용지물이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일 만큼 농특위는 ‘식물기구’ 일까. 찾지 않는다고 힘없이 존재하기보다, ‘왜 안찾냐’ 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사극만 많이 봐서 그럴까. 장관급에 준하는‘의전기구’로 오히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가 문제다. 지금 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농특위를 해체하라’고 용산서 1인 시위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 이불을 장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