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정 출항…‘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혁신생태계 조성
공익직불금 5조·청년농 3만육성·식량주권 달성 등 국정과제 ‘시작’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농업의 미래를 믿고 있고, 명실상부한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농업의지의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4만1천여명의 초청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이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자유를 강조하며, 특히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빠른 성장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단계 경제적 도약을 강조했다.
항해를 시작한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은‘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기치로, 공익직불제 활성화, 청년농 3만명 육성, 농업의 디지털 혁신 등이 발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살기좋은 농산어촌’을 목표 지향점으로 농정현안 해결 대책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농업직불금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 수집·활용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 방침 등도 강조됐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최근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밀·콩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 쌀에 편중된 자급구조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대안을 밝혔다. 농식품산업의 IC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기술), R&D(연구개발) 등에 투자를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포부도 만들었다. <다음호 국정과제 농정분야 기획기사 상보>
그러나 우려할 대목도 보인다. 농업협동조합 개혁, 농산물개방 대책, 농업소득 제고 방안, 농산물 유통 개혁, 농업예산 확대 방안 등 농업계의 숙원사항은 국정과제 밑그림에 전혀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윤석열정부가 정책 구조화 단계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해야할 이슈들이다.
농민단체, 국회 농해수위, 농학계 등 범농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고, 식품 수출확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 FTA 네트워크를 이용해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자던 박근혜정부의 농정뱡향과 흡사한 대목도 읽힌다는 진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완화’경제정책 지향점에는 대기업 농업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그널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면, 재계를 중심축에 둔 정책방향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 정황근 초대 농식품부장관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농촌지역 인근에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하고 연계된 청장년층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 의원의 의견에,‘적극 대찬성한다’고 답했다. 규제완화 지침과 코드가 맞을 경우, 기업들의 무분별한 농업·농촌 유입이 우려된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농정공약 상징인‘농업예산 확대’문제도, 현 재무당국의 예산배정권 구조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윤석열정부측에서 5조원대의 공익직불금 확대 방안 조차‘예산 재구조화’, 즉 실링(ceiling,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변화에 따른 예산배정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뜻의 발언이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은 “새정부의 출범은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윤석열대통령의 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농정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아는 것과, 농민단체와의 현장 소통의 중요성, 대외적인 식량안보의 위협요인 등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기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