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사)대한양계협회 국장
정부(농식품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단속에 들어가면서 농가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이번 단속을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식용란선별포장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뜻을 내비치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2017년‘계란살충제 검출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생산자와 유통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부터 강행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될 당시 식약처는 계란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장 확대를 위해 허술한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산란계 전체의 2/3농가가 허가를 받도록 만들었다.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은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선별포장업장과는 엄연히 다르며, 이런 환경에서 쉽게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식약처의 정책실패로 받아들여진다.‘계란살충제 검출 파동’으로 촉발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정책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법제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여 유통단계만 늘리는 등 상승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었다.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농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계란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지난해 말부터 계란공판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란공판장이 산란계농가들에게 호응이 없자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하여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의 허가 취소를 유도하고 계란공판장에 계란을 출하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농가들을 진퇴양난(進退兩難)으로 몰아가고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계란공판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따르기 힘든 악법의 시행 속에서 대책 없는 단속만 앞세운 채 농가를 폐업의 길로 내 몰고 있는 식약처는 동법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이번 단속으로 선별포장업장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경우 계란 유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외 상황도 어려운 가운데 사료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양계산업을 위협하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철새들이 북방으로 날아가면서 질병의 위협은 벗어났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곡물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사료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란은 전체 축산물중 자급율이 99.6%로 가장 높은 효자종목이다.
농가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투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던히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계란산업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농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살펴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