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와 유업체를 중재해 우윳값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수장이 돌연 사퇴해 논란이다. 낙농업계는 최근 몇 달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낙농제도 개선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터다. 내용은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우윳값이 결정되다보니 가격이 비싸졌으니 연동제를 폐기하고 원유량 쿼터 삭감과 더불어 원유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우윳값을 결정하는 과정에 낙농가 참여 및 동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낙농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낙농가들은 수 개월째 김현수 장관의‘불통’과‘독재농정’을 비난하고 있다.
농축산인의 생존에 필요한 정책을 통해 농축산업의 발전과 지속을 꾀해야 할 농식품부가 낙농가와 대척점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는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것, 특히나 정부 등쌀에 오죽 힘들었으면 임기가 한창 남은 낙농진흥회장이 사퇴까지 했을 것이냐는 것, 이는 분명 농식품부가 유업계와 결탁해 낙농진흥회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낙농진흥회장은 그동안‘생산자단체가 반대하는 원유가격 개편을 포함, 낙농제도 개선을 위한 이사회는 열 수 없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급기야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싸움거리가 될 조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비위 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일이라면 새정부, 헌정부 따질 것 없이 이른 시간에 해결하는게 맞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아 정부와 낙농가, 그리고 유업체가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이 없다면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게다가 이윤창출이 목적인 유업체 편에 선 듯한 정부 행태는 못마땅하기 그지없으니 과연 농축산업과 농축산인을 위한다는 농식품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욱이 강요하고 회유하기보다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힘들다면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상수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