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g 19만9천원, 추가 시장격리 효과 ‘미온적’ 예측
‘논 타작물재배사업’ ‘자동 시장격리제’ 등 마련
정부의 시장격리조치 발동에도 산지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가 쌀수급조절 대책을 추진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제동장치가 사라진 쌀값은 오히려 4년전인 2018년도 쌀목표가격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대책이 별 효과없이 미온적인 가운데, 쌀값폭락‘비상벨’이 울린 각 지자체들의 자구적 방안 찾기와, 지방의회의 중앙을 향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산지쌀값은 20kg 정곡 기준으로, 이달 15일 현재 4만9천904원을 나타냈다. 지난 2020년 9월이후 18개월만에 4만원대 가격하락이다. 이를 80kg들이 포대값으로 환산하면 19만9천원대로, 정부가 2018년 쌀목표가격안으로 설정했던 그 수준이다.
지난달 8일 농식품부의 쌀시장격리 방침이 정해지고, 3월22일 현재 14만5천톤이 격리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쌀값 하락을 막는데 역부족이란 진단이다. 우선 정부 매입쌀의 낙찰단가가 40kg 조곡기준으로 평균 6만3천763원을 기록하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가격보다 5천원 넘게 낮은 값이 매겨지면서, 시장가격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잉여물량 27만톤의 54%인 절반을 간신히 넘는 정도로, 낙찰 규모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가격안정에 실패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앙정부의 쌀 수급대책이 불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농가들의 불안과 원성은 고스란히 각 지자체 과제로 배당되는 분위기다. 중앙정부인 농식품부의 4월 추가 입찰 안내가 발표됐음에도, 일선 농가나 RPC(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자들 사이에는 쌀값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지자체마다 해결방안 모색에 분주하다.
경상남도청은 농식품부가 시범사업을 종료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자체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정책 추진에 나섰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휴경포함)에 ha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공공비축미 배정할 때 40kg 100포대이상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농가들에게 각종 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매기기로 했다.
전라북도청도 자체 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해 논타작물 정책을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참여하는 농가를 상대로 ha당 6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콩(두류)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두류와 함께 전북 시군별로 전략 육성 일반작물을 1개씩 선택 지원토록, 품목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사업규모는 4천500ha규모로 계산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나섰다. 충남도의회 방일한 의원은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정부 쌀 매입가격을 정상 수매가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시장격리 쌀의 낮은 가격순 낙찰인 역공매 방식은 크게 잘못됐다”면서“2차 시장격리 진행시, 예상가격을 공개하는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안정에 준하는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의원은, 시장격리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들에 대해 충남도청의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 진안군의회에서도 쌀 시장격리 관련 논의를 가졌다.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회를 열고, 쌀 생산량이 많을 때‘양곡시장 자동격리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 측은“올해처럼 벼생산농가들이 생산과잉으로 시장가격이 불안할 경우, 적정한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시장격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