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소비료 가격이 크게 올라 농업인들이 울상이다. 이유는 여전히 부족한 요소 공급량에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급속히 늘어난 수요량이 가격상승세에 부채질한 때문이다. 이달 초 기준 요소비료(20kg) 1포 가격은 2만8,900원이다. 지난해 초 평균 가격 9,200원 보다 3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무기질비료 인상분의 80%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대략 1만1,5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한한‘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 가격을 보조’가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원예·과수농가는 무기질비료(3종복합비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정부방침에 따라 급등한 비료가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가히 곡소리가 날 지경이다. 게다가 농협이 아닌 일반 농약·비료대리점에선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요소비료 가격인상분 80% 지원정책을 수정, 확대해야 원예·과수농가를 비롯한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그래야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그래야 수확기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야 정부가 비료가격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말한‘비료구매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산물가격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란 당시의 자화자찬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비료가격 때문에 농업인들이 영농을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직관적으로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떠오른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 자연스레 소비감소와 정부의‘물가안정’을 이유로 한‘수입농산물로 가격 때려잡기’가 거듭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의 비료가격 지원정책이, 농업인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지금 바로 수정해주길 바란다. 벌써 3배나 가격이 올랐지 않았는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오를 것이란 국제전망도 있지 않은가. 더 늦기전에 관련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