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농촌소멸·자연재해 등 ‘생존’ 정책 우선
‘윤석열 농정사단’, 농업 증산정책→공익가치·삶 제고 등 ‘틀 전환’ 공감
농민단체, “컨트롤타워 공백·예산축소 등‘홀대농정’, 재탕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농정공약이 국정과제에 어떻게 스며들지 관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함에 따라 두달 남짓 주어진 시간, 향후 5년간의 농정 밑그림 스케치가 시작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농정공약은‘공익직불금 2배 증액’을 맨 앞에 세우고 시작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선택형직불 프로그램을 나무줄기처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인수위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농정공약 첫머리에 내걸었던 윤 당선인의 의중을 국정과제에 넉넉히 표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수위는 대선과정의 공약대로 모든걸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거를 것은 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업관련 공약도 현실 정책으로 여과되는 과정에서‘정도껏’ 탈바꿈하거나 삭제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예측이다. 과거의 경험상 당선인의 관심 여부가 공약을 살리고 죽이는 기준이 될 것이란 중론이다. ‘직접 챙기겠다’는 입모양에 눈길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얘기가 도는 이유다.
한편에선 긍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농업분야 만큼은 여야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내용이 바뀌는 성격이 아니라는 견해다. 윤 당선인의 선택형직불제, 고용제도 개선, 마을주치의제도, 디지털 유통혁신, 탄소중립 등 대부분이 현 정권의 정책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고,‘윤석열 농정 만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문재인농정의‘틀 전환’에 맥이 닿아있기 때문에‘묻고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인수위 속 ‘농정 만들기’
비상시국의 글로벌시대에 상응, 기존‘식량확보’정책을 우선 분석할 것이란 예측이다. 국정과제중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매기고 가장 명분있게 추진할 수 있는 목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최대치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식량 비축 계획 등을 비롯한 농지보전 대책도 병행하는 차원의‘식량주권 확보’아젠다가 그려질 전망이다. 그도 그럴것이, 윤캠프 농정담당자는“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때보다 식량자급률이 2%이상 하락하는 등 식량위기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대안제시에 앞서 맨먼저 지적한 점을 눈여겨 볼 일이다.
‘공익직불금 2배 확대’공약은, 윤석렬 농정의 상징성이 크다. 예산확대 계획은 인수위 정책 책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대되는 공익직불금을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선택형직불제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표현될 것이다. 재원 출처의 모호성과 상관없이 농민기본직불금과 공익가치 실현에 따른 직불금 등 이미 여러 사례들이 윤 당선인의 입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청년농 직불금, 직불 소외 실경작자 구제, 농지이양은퇴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등 일깨울 수 있는 직접지불형태의 농업소득 안정대책이 다양하게 발굴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100대국정과제에 포함시켰던 농업관련 정책중,‘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과제는 차기정부의 관심분야이기도 하다. 인수위측은‘실천적’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농촌지역에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여기에 농어촌 지역병원에 필수의료분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띨 정도로 강한 추진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농정의 상징인‘쌀정책’에 대해서도 분해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정부에서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면서 정책적 판단기준이 사라지거나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진 점에 대한 진단이 선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쌀 산지가격 하락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매뉴얼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커 보인다.
이미 논리적으로 보완이 마무리단계인 농어업회의소 설치 문제도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농정과제 앞자리에 위치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은 사멸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문제는 30여년째 1천만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농업소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지는 인수위 소관이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란 점에서 인수위측도 고민이 큰 대목이다. 인수위는 일단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해 농산물시장 첨단화를 통해 디지털 유통혁신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농민들의 경영부담 경감조치 등으로 실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는게, 농정공약에서 읽히는 대안이다.
‘윤석열농정’ 만드는 사람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 경제1분과 최상목 농협대 총장(간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2분과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간사)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유웅환 전 SK텔레콤 ESC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 등은 모두 농업경제 등 농정과제에 한마디 이상 영향을 미칠 인사들이다.
특히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금융, 거시경제 등을 다루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간사는 현재 농협대학 재직중으로, 농업분야 대표자격으로 설정된 인사라는 관측이다. 최 간사는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비슷한 시기에 고위 공직에 몸담았던 한 농업계 인사는“(최 총장은) 상식이 통하고 완만한 대외관계 소유자였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최 간사의 경제기조에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 박근혜정부시절 야당의‘법인세 인상’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낙수효과’를 기대했던 전례가 있다. 농가들의 개별소득보다 조직체(기업 등) 지원대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테스크포스(TF)도 농정 계획을 짜는데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지역균형발전위는 지역 공약을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재인정부가 분명한 자치분권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이 악화된 점, 지역별 지역총생산(GRDP)의 고른 성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감안한 대안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문제는 농촌·농민·농업 관련 문제를 얼마나 병행하느냐를 체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과정에서 두드러진 점은 윤캠프에‘전직 차관급 농업관료’가 대거 포진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오롯이 인수위 국정과제 제작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학수·여인홍·이준원 전 차관, 박현출·정황근·김경규·허태웅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 그들이다. 현직 퇴임과 동시에 캠프에 합류하면서 농업계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 인사도 있다.
하지만, 농정 실무 살림을 도맡았던 차관급 전문가들이 농업관련 국정과제를 다루면서, 수입개방 속의 농촌현실, 양곡정책의 어려움, 농산물 가격 등락 고민, 농촌인구 감소 문제, 예산부족 어려움, 가축전염병 확산 고충, 농촌인력 문제 등을 감안한 농업정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한두봉 교수 또한 윤캠프에 이어 농업정책 구상에 지속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선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등이 윤캠프 활동 인사들이다.
무엇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기 농정의 주축이란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정운천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캠프의 농정공약을 집대성해왔다. 윤 당선인이‘농업은 정위원장’으로 인식할 정도로 신뢰가 깊다는 전언이다. 인수위에서 준비된 농정의 전반적 앵글을 조율할 것으로 점쳐진다.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의 경우, 윤 당선인의‘충청인물론’에 오르내리는 인사다. 내각구성에서 농식품부장관 하마평에 벌써 거명된다. 당연히 농정관련 영향력으로 손꼽힌다.
농해수위는 아니지만 전직 농식품부 차관 출신인 하영제 의원은 상생발전위 부위원장과 직능본부 농어민지원본부장으로 활약하면서 존재를 부각시켰다. 대선 내내 윤 당선인 수행단장으로 ‘한몸’으로 지낸 이만희 의원 또한 농업계에선 실력있는 전문가로 통한다. 농촌인력문제, 말산업문제, 농가소득정책 발굴 등에서 목소리를 얹을 것이란 관측이다. 선대본 수석대변인 역할로 이미지를 굳힌 이양수 의원 또한 농해수위 소속으로, 국정과제로 꼽는 농정에 역할이 기대되는 인사로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