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직접 지급’ 정책 약속 봇물
관련 ‘선택형직불제’ 시행 근거 미약,
현행 직불제론 재정당국 설득 어려워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이 기본소득·연금지급 등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직불제 약속을 실행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접지불 근거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증진직불법)은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행 기본직불제 중심의 이 법률에는 2조4천억원 예산규모에서 더 이상 증액이 어려운 시책만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불제사업 확산의 기본틀인 선택형직불제 매뉴얼(친환경농업·친환경안전축산·경관보전만 게재)이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 임기내 공약 실천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모든 후보들은 이번 20대 대선 농정공약을 내면서 공통적으로 농민들이 소득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급’형식의 직불 정책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후보들은 우선 직접지급 정책 예산확충 방안으로 공익직불금을 현행 두배인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주장들을 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불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촌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제적 기본을 보장하도록‘농어촌기본소득금’을 100만원이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장수당 20만원’‘통장수장 10만원’각각 인상도 같은 맥락에서 소득지급으로 공약했다. 식량자급 목표를 60% 정하고, 이에 맞게 ‘식량안보직불제’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청년농직불금’ ‘식량안보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다양한 선택형직불 프로그램 도입을 공약했다. 농사짓는 농민이며 누구나 직불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공익직불금의 취지를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월 30만원 ‘농어민기본소득’으로 도· 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전농 등이 속해있는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농민수당’ 매월 150만원 지급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후보들의 이같은 직접지불 공약은 현행 공익증진직불법 ‘시책 및 기본계획’개선만으로는 실행이 어려울뿐더러, 5조원으로의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 약속 조차 재정당국의 ‘국민적 공감대 확보’ 문턱에 막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적 공감대는,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자연경관 보호 등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과학적 근거에 기인한 수치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얘기한다.
농업의 공익적가치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계량화하며, 기준별로 나눠 업무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선택형직불제 코드에 올리고, 공청회 등 사회적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공익증진직불법에 담아야 한다는게 재정당국이 내건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 ‘자격 조건’이다.
현단계에서는 한 대선 후보가 내세운‘농정예산구조 개편을 통한 예산 확충’이 실효성 있는 주장이란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는‘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자체 예산 전환만이 가능할 뿐, 공익직불금만 확대하는‘순증(실질적인 순전한 증가)’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차기 정부에서 각종 직접지불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권 이양 단계를 떠나 현 시점에서 ‘선택형직불제에 대한 제도 정착’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업관련 연구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수준높은 공익적 실천 활동이 전제돼야 하고, 정량적인 성과 이외에도 중장기적 성과도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하루빨리 프로그램 만들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