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반발 시위 확산, “쌀값지지 근본대책 세워라”
양곡관리법 개정·입찰방식 개선·잔여물량 적정가격 수매
정부의 쌀 수급조절 정책 실패가 전국 곳곳 농민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에도 산지쌀값은 제어장치없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본지 1386호 2월14일자 1면 보도), 벼농사로의 소득 창출이 매번 불안한 농민들은 쌀값 지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의 관련 집회는 이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세종정부청사 5동 농식품부 건물 앞에서 쌀 시장격리 실패 책임을 묻는 집회를 가졌다.
농식품부 정문 주위에 벼 나락 포대를 적재하고 시위에 나선 농민단체들은 “시장격리 정책이 뒤늦었음에도 또다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실패를 거듭했다. 쌀 매입가격이 수확기 전국 매입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6만3천원 수준에 그쳤다”면서“이는 최소한의 쌀값지지를 위한 시장격리제 도입 취지를 훼손했고,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이번 사태는 단순 생산 과잉 문제가 아니라 생 수급안정대책 실패라 규정하고, 재방발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는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시장격리용 매입 방식 또한 공공비축용을 매입할 때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전남 나주시농업회의소와 담양군농업회의소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금의 최저가격 입찰방식 시장격리조치는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며 “이러한 수매방식은 결국 쌀값 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의 영농의욕을 꺾고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또한 15일 입장을 발표하고, 최저가방식의 매입으로 농민피해가 크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연맹은“입찰 평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고 이마저도 대다수 농민들은 탈락했다”면서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내 농민단체 연대조직인‘강원 농민의 길’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농민의 길은 “농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쌀값 폭락을 우려해 정부측에 지속적인 시장격리를 요구해왔지만, 늑장대응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쌀값 안정을 기대하는 농민들을 기만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11일 양특회계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입장문을 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게 시장격리를 지연, 농가신뢰를 저버렸다” 면서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부의 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구심만 높였다. 물가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번 시장 격리 잔여물량 약 5만5천톤과 과잉물량으로 셈할 때 남은 7만톤에 대해 신속히 적정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계청이 밝힌 2월 15일 현재 산지쌀값은 5만592원(20kg 정곡기준)으로, 10일전 5만667원보다 75원 낮게 파악됐다. 12월말까지의 폭락세는 멈췄으나 연초부터 이어지는 소폭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년 흉작을 거두기 직전인 2020년 9월 4만8천원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