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입찰 결과, 최근 3년 평균보다 낮아
농민단체, 2차 경쟁입찰 ‘보이콧’ 결정
현재 농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시장격리용 쌀 20만톤 매입 방식이, 값을 낮게 적어낸 대상을 우선순위로 사들이는‘역공매’방식이고, 우선 재고처리를 원하는 벼 보유자(입찰자)에 의해 낙찰된 평균 매입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농업계의 우려대로, 시장격리용 1차 입찰결과 평균 낙찰가가 6만3천763원(조곡 40kg)으로 최근 드러났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 수매가 7만4천300원(1등급기준)에 비해 조곡 포대당 1만원이상 낮은 가격으로, 쌀 수급조절 정책 실패는 물론, 쌀값 폭락을 더욱 거들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10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2021년산 시장격리용 쌀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1차로 14만5천280톤이 낙찰됐다. 전국 평균 낙찰가격은 조곡 40kg 기준 6만3천763원이다. 이는 정부의 시장격리용 쌀 매입 가격이 되는 셈이다.
1차 낙찰 가격은 통계청이 발표한 쌀 산지가격 중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올 2월 5일 가격보다 더 떨어진 수준으로 확인됐다. 2월 5일 산지가격 7만320원(정곡 20kg 값을 조곡 40kg 값으로 환산)에 비해 7천원이상 싼 헐값으로 넘긴게 된다. 시장격리용 경쟁입찰에 참여한 물량은 40여만톤으로, 이중 가장 낮은 가격부터 매입이 이뤄졌고 총 입찰 물량중 60%가 넘는 25만여톤이 탈락, 여전히 과잉 재고물량으로 기록돼 있다.
최근 산지쌀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월 5일 산지쌀값은 5만667원(20kg 정곡기준)으로,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산지쌀값 5만1천715원보다 떨어졌다. 10일 간격으로 체크되는 산지가격은 올들어 1월 5일 5만889원, 15일 5만741원, 25일 5만703원 등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시장격리를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수급조절‘정책의 실패’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농식품부의 쌀 시장격리 매입조치가 시기를 놓쳤고, 방식 또한 역공매 입찰을 고집해 가격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결과적으로 과잉생산량을 격리시켜 농가들의 판매가격을 지지해주겠다던 정책 실현이 실패했다. 정부와 국회 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시장격리 실패 원인으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16조2항에 의거,‘미곡의 경우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산지 쌀 가격지지 정책을 실패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들은,‘물가안정’를 중심축에 둔 기재부의 정책 방향을,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판매가격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고스란히 전가시켜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장격리용 쌀 매입 방식 또한 농식품부가 정하지 않고 기재부의‘저가 예산’지시에 따른 결과라는게 공공연한 상식이다. 실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담당자는“이번 시장격리용 쌀 매입을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면서 재정당국과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매입 방식을 공공비축미 매입과 같이 가격을 고시할 수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아직 (역공매방식 이외에) 다른 매입 방식을 경험한 사례가 없는데다, 추가로 매입하는 가격을 앞서 수확기 정부 비축미 매입가격과 비슷하게 요구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앞으로도 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쌀시장격리 가격을 수확기 공공비축미 수매가에 상응하게 보장하라는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쌀전업농 등 농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2차 시장격리용 입찰을 앞두고 입찰예정가격을 조사한 결과, 6만4천100~6만4천300원대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시장격리로‘쌀값안정’이 아닌‘쌀값하락’을 유도한 것”이라며“쌀 생산 농민은‘자동시장격리’라는 말과‘농가보유물량 우선 수매’라는 당정의 말놀음에 희망고문당한 꼴”이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