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계 숙원 가운데 하나요, 문재인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이었던‘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왜 이토록 더딘 것일까? 농어업계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 부재라고 보고 있다. 겉으론 농민단체가 이견이 있다는 둥, 몇몇 시군 지자체의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다는 둥,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둥 해결과제가 원인으로 꼽히지만 사실상 법제화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의 시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간 협의과정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것을 이유로 법제화에 대한 세부논의 시기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일정상 조만간 있을 2월 추가경정예산 협의 때 법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손실보상 여부를 둔 여야의 대립 상황을 볼 때 논의는커녕 법안 상정조차 못할 것이란 판단이 우세하다. 실제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 스스로“법제화 명분은 명확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논의가 무르익도록 적극 활동하겠다” 고만 할 뿐 눈에 띄는 활동은 없는 상황이다. 지역단위 농어업회의소 임원으로 구성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관계자들조차 “대선 정국과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 정부에선 기대하기 어렵다” 고 전망했다.
이같은 판단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수 십년 넘는 농어업계 숙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매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건 대단히 안타깝다. 핵심공약을 파기해야 하는 여당이나 정권교체의 대의명분으로도 쓰지 않는 야당이나 대선 정국에서 이제는 ‘농민표’ 마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계륵’ 이 된 것 같아 더욱 그러하다. 이를 비판하는 농어업계에도 간절함이나 분노가 보이지 않아 매 한가지다. 지금은 법제화보다 ‘발등의 불’ 인 농업현안이 더 우선이긴 하나 대선 정국에서마저 ‘계륵’ 취급 당하는 농업·농촌의 현실이 내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