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농업관련 발언들이 곳곳에서 수면위로 나오고 있다. 이중 여느 때보다 다르고 특징적인게‘직접지불’을 통한 농업·농촌·농민 소득안정 약속이다. 올해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직불제 시스템에 대한 자리매김 효과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책으로 가공이 어려운 부분을‘돈으로’해결하겠다는 섣부른 약속으로도 읽혀진다. 정책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투입 가능성만 열어둘 경우, 자칫 시간 지남에 따라 시의성·필요성 조차 증발되기 때문에‘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보들의‘직불’개념 약속을 보면, 농촌·농민기본소득제가 대표적이다. 농촌지역에 주거하기 때문에, 농삿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예산규모를 따지기에 앞서 전 국민의 공감대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친환경직불금, 산림생태서비스직불금, 식량안보직불금 등은 직접‘돈주는’제도다. 이 또한 예민하고 까다로운 여론 동의 절차가 요구되는 사안들이다. 우리의 농업행정은, 올해부터 2년 내에 반드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공익직불제의‘선택형 직불제’에 대해 범위 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공론화해야 하고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지렛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이 인정하고 손쉽게 눈에 보이는 선택형 직불제 목록이 존재해야 계측기준을 만들고 단가를 매기며, 법률에 의거해 기본계획을 짜고 사업규모를 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져 있어도 예산당국의 설득이 어려운게‘직접지불’정책사업이다. 노골적으로 한 집단 개개인에‘현금을 준다’는 내용의 예산집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감하고 반감이 잠재된 성질을 갖는다. 농도를 넓히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보조지원 사업과 격이 다르다. 대선주자들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방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직불금이라는 이름의‘직접지불’의 다른 약속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공감대가 아니면 모두‘공염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