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처음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연천군 청산면이 선정됐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5년간 월 15만원씩 지역화폐가 제공될 예정이며, 1인당 연간 180만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720만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사회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농어촌 주민들의 종합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4.6점 수준이었다. 농어촌 지역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문화·여가 여건 등은 40~50점 수준에 머물렀다.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이 때문인지 농어촌 주민 10명 중 3명은 도시로 이주할 의향이 있고, 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이미 상당수가 교육을 이유로 농촌을 떠났다. 정리해보면, 소득수준이 나아진다고 해도 의료·복지나 교육 환경 수준이 나아지지 않으면 농촌을 떠난다는 말이다. 경기도는 이곳 주민들의 건강·식생활·영양 상태 변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하지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과연 얼마나 주민을 붙잡을 수 있을지, 이곳에 이주를 결심할 유인책이 될지 의문이다. 액수도 적을뿐더러, 앞선 실태조사에서 보듯 복지 인프라가 부실한데 효과가 있을까 싶은 것이다. 말그대로 ‘실험’ 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급액수가 더 컸으면 어땠을까?
5년간 지급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도내 101개 전체 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면, 의료·교육·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함께 투입하면 어떨까? 물론 단계적인 실험차원에서 건강건강·식생활·영양 수준만 평가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떠나려는 주민을 붙잡을 수 있는, 의미있는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
이에 대해 경기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의미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실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면 지급액과 실험·평가 대상(과제)를 보다 확대하면 어떨까? 극빈층을 제외하곤 단순히‘식생활’의 질이 생활의 터전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면, 차제에 실험에 대한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