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화했다. 사상 최악의 농업피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 내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일정까지 밝혔다. 재계와 기업들은 환영 일색이다. CPTPP 가입 국가들이 세계 교역량의 15.2%를 점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23.2%를 차지하는 있는 만큼 오히려 늦었다는 반응이다. CPTPP 가입 효과로 내세우는 국가 경제적 이득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CPTPP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농식품 분야 자유화율은 평균 78.4%다.
그런데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6%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깝다.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는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화하면서“개방에 따른 피해영역이 있다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궁색한 입장을 덧붙였지만 이제 이 말을 믿는 농민은 없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발효된 11개 FTA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5년간 생산증가 이익은 39조원인 반면 5건의 FTA로 인한 농업손실은 5년간 1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정부가 피해대책으로 제시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은 목표액에 턱없이 모자란 조성실적을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농업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농업예산은 매년 역대 최저 비율을 갱신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업은 희망을 잃었고 농촌은 소멸을 걱정해야할 지경까지 내몰려 있다.
최근 한국종합농협단체협의회는 “CC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와 다름없다” 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농업계와의 의견수렴도, 피해 보전 대책도 없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CCTPP 가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