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의 용도에 따라 구매단가를 달리하는‘용도별 차등가격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처럼 원유가격을 용도 구분 없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용유(일반 우유)와 가공유(치즈 등)로 나눠 각기 다른 가격으로 정산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용유는 리터당 1,100원, 가공유는 리터당 900원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자와 유업체가 직거래를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또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신고하면 전년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해 승인하는 원유 거래방식도 도입한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고, 자급률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낙농가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하면, 원유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종국엔 원유 자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는 전체 쿼터 물량인 221만8천톤까지 일괄적으로 원유기본가격 1,100원에 정산되지만, 쿼터 내 물량이 가공유로 분류됨으로써 실제론 쿼터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 또 유업체가 음용유 보다 싼 가공유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어서 원유 유통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도 원유가격이 비싸다며 수입산을 선호하는 유업체를 볼 때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로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 우유소비 패턴과 시장이 변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용도에 맞는 원유를 생산·유통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낙농가 시각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가공유 쿼터와 낮은 정산가격, 높은 생산비를 감안하면, 시장원리상 낙농가들의 고품질·안전 음용유 생산 의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말그대로 ‘기우’ 이길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할지라도 어느 일방의 손해를 강요하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여론’을 빙자해 낙농가를‘토끼몰이’하듯 몰아세우면 안된다. 좀더 깊은 고민과 소통으로, 유업체와 낙농가 모두가 상생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원유가격산정제도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