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정 우수사례 -충남 청양군 ‘1품목 1단체’ 조직화 정책

 충남 청양군이 농업 생산자단체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중‘1품목 1단체 조직화 정책’은 생산자의 경쟁력을 결집해 기획생산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1품목 1단체 조직화 정책’은 하나의 작물(품목)에 연구회, 작목반, 법인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여러 단체를 자발적으로 서로 연합 또는 통합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 품목별 단체 통합 배경과 절차는?
청양군에 따르면 기존 연구회 및 작목반 등 무분별하게 조직된 소규모 단체의 유명무실화, 경쟁력 단체 간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문제로 품목별 역량 결집, 표준재배법, 원료표준화, 포장재 규격화, 가공 유통 전문화, 단체 브랜드화를 통한 기획 생산 체계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청양군은 2019년에 해당 정책을 도입해 비법인 현행화 제도를 시작으로 관내 생산자단체 DB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교육, 지속적인 소통 등을 거쳐 현재까지 고추, 구기자 맥문동, 마늘, 양파, 배, 사과, 복숭아, 배추, 느타리, 화훼, 부추, 울금, 엽연초 등 총 14개 작물의 단체 규합을 이뤄냈다.

먼저 비법인 등 생산자단체 현행화 신고는 매년 12월 한달 간 실시되는 청양군 유일의 제도로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연합회, 연구회, 작목반 등 모든 농업단체는 정관(규약), 회의록, 회원명부, 경영장부, 익년도 재배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단체의 규모 및 운영상황,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받게 된다. 

생산자단체 현행화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품목별 조직화 전략을 수립 또는 수정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찾아가는 농가 소통으로 작물별 이해관계와 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된다.

처음에는 연구회, 작목반 등 기존의 단체를 유지하면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연합’체계로 시작해 1년 이상의 단체 안정화 후 기존 연구회 등 단체를 해체·통합 후 분과별 재구성하는‘완전통합’체계로 조직화 된다.

이 과정에서 2단체 이상 가입된 농가에 대한 중복이 해소되고, 매년 재배면적 갱신을 통한 단체의 사업 기초자료 확보, 해당작목 관내 점유율 등이 명확하게 확보된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데, 단체에 대한 지원은 현장 맞춤형 제안공모 형식을 기본방침으로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농업분야 심의위원회에서 조직화 및 경영, 사업계획의 완성도, 추진역량, 재배 점유율, 인증실적, 수상경력, 여성농 및 청년농 참여실적, 푸드플랜 연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 주요 품목별 단체 통합 결과는? 
예를 들어 고추의 경우 고추연구회, 고추발전연구회, 육묘협회, 청양고추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각각 유지되어 왔다. 2020년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로 2021년 1월 8일 청양군고추생산자연합사업단(353명)으로 연합체계에 서로 합의했다. 이후 기존 단체를 해산하고, 생산분과, 기술분과, 육묘분과, 유통분과, GAP분과로 개편하고 최근에는 전업화 분과를 신설해 청양군 고추산업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올해에는 청양군고추생산자연합사업단의 제안으로 고질적인 초기 뿌리생육 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해 토양 유산균을 지원해 단위면적당 고추 생산량을 전년 대비 19.7%(단수: 231kg/10a) 상향하는데 도움을 줬다.

또한 자체 우수농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표준재배법 작성 및 보급, 고온기 필요한 천장개폐시설에 대한 신규규격 자체 기술검증 등도 행정에 제안해 2022년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했다.

구기자 역시 청양구기자원예농업협동조합, 구기자연구회, 친환경구기자작목반, 비가림구기자작목반, 친환경구기자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로 각각 유지되어 오다가 2019년 30차례 이상의 소통과 양보의 결과로 2021년 1월 13일 청양군구기자생산자연합사업단으로 연합(379명)했다. 2020년 자체 브랜드화를 위한 BI 개발과 자체 포장재 규격화로 각 단체별로 각자의 디자인과 포장규격에 따라 사용되던 건구기자 유통을 고품질 포장재 및 동일 규격으로 통합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체교육과 독려로 구기자 산업에서 GAP 인증실적을 26ha, 280호를 달성함으로 전국 36%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한편 수요가 높은 친환경 구기자 역시 10ha, 77호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농민, 기술센터, 구기자시험장,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자체 농민 카카오톡 단체방을 운영해 회원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각종 사업안내 및 전달, 회의안건 및 결과 공유, 병충해 사진 등 업로드를 통한 농가, 전문가 등의 빠른 해결책 제시, 신기술 및 의견 제안 등으로 매우 큰 만족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자부담 50% 이상의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단체별 공동구매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는데, 구기자의 경우 총사업의 평균 8%(2000만원 수준)를 절감했다.

# 농가 반응은?
해당 정책에 대해 청양군구기자생산자연합사업단 신춘식 분과장은“기존에 구기자 관련 단체가 4개로 나눠서 각자 활동을 해오면서 시너지를 내지 못했는데, 2020년 많은 대화와 양보 끝에 하나의 단체가 되어 하나의 모든 사업추진과 현장의 고민을 행정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작은 시군인 청양에서 더 이상 나뉘지 않고 역량을 결집해 이제는 전국의 시장을 상대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김돈곤 청양군수는 “최근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국비 등을 시작으로 관행 일반품목(소모성 비료, 농약 등)과 우후죽순 생겨난 소규모 연구회, 작목반 등 유명무실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으로 지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때문에 시군 대표격인 품목별 조직화, GAP 등 인증육성, 2차·3차 산업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생산자와 행정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1품목 1단체 조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이어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기획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생산자는 조직화 되고, 가공유통은 전문화·체계화 되어야 하며, 행정은 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 면서 “농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양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