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농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쌀 시장 격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12만원(80kg)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문재인 정부는 생산비에 준하는 20만원대로 회복시켰고, 이는 문재인 농정의 주요한 성과” 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재정당국의 신속한 선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1월에 개정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공표하고,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과거에도 시장격리가 시행되긴 했지만 수확 이후 쌀 시장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물량을 조절하는 탓에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안으로 제시되던 ‘자동시장격리제’ 는 문재인대통령의 농정 핵심공약인 ‘공익직불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기존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할 경우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익직불제 도입을 반대하던 농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제시한 대안이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었다. 일정 요건만 갖춰지면 자동으로 시행하는 자동시장격리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자동’이라는 취지가 사라졌다.
최근 여당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법대로 하라는 것을 경제부총리가 물가안정을 들먹이며 무시하고 것은‘선제적 조치’라는 법 개정 취지 조차 어기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대통령의 최대 농정 치적이라는 ‘쌀값 안정’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미 쌀값은 하락하고 농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 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아직도 쌀값이 높은편’이라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각료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