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농업·농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10일, 탄소중립 비전선포 1주년이 됐다. 이보다 이틀 앞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메탄저감제 개발 연구가 한창인 전북 완주 소재 국립축산과학원에 들러,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날 김장관과 축산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저탄소 가축 사양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환경 기반 구축 등의‘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연말께 확정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같은 탄소중립‘목청’은 요즘 대세다. 업계 구석구석 차고 넘치는 내용들이다. 정부가 얼마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라고 까지 절실한 표현을 썼던 기억을 떠올리면, 김현수 장관의 행보와 발언은 너무 당연하다.
헌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히 농식품부 소관 예산을 보면, 현정부의 탄소중립은 농업을 밀어내고‘개문발차’한다는 색채가 짙다.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때, 2030 목표로 제시했던 농축수산 부문 대책을 그대로 재현했다. 논물 관리방식 개선하고, 비료사용 저감하고, 저메탄 사료 공급하고, 가축분뇨 처리 잘하고. 말 그대로 깻잎으로 하늘만 가리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던 그 시나리오가 재생됐다. 이렇게 ‘돈 안들이고’ 사업을 하는, ‘돈키호테와 로시난테’가 출연하는 것 같은 시나리오를 그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예산 배정을 안했다는 표현이 맞다.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비를 깎았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비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시설·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돕는다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사업도 예산을 조였다. 농업분야에 돈을 안쓰는데, 무엇으로 탄소를 가두고 줄이고 멈출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