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봅시다 -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손세희 신임 대한한돈협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앞세웠다. 협회 개편과 자조금 재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내부를 잡도리해 탄탄한 진용을 갖추고 활동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산업환경 여건과 법제, 정책 변화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협회에 ‘미래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돈 가치와 공익성을 홍보하고 교육·컨설팅 등 대농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자조금 조직으로 탈바꿈한다는 각오도 다졌다. 축산전문기자 합동 인터뷰가 지난 1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렸다.

미래정책연구소 설립 진행 상황은?
= 연구소 설립은 한돈인 권익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입법과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물복지, 탄소중립 같은 사회 현안에 대안을 제시한다. 전문위원 2명, 보조할 직원 한두 명, 생산자 위원 5∼7명 규모로, 12월 중순 지나서 틀이 잡힐 것이다. 유수의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과 자문을 병행한다.

취임 1개월 현장을 순회한 소감은?
= 경기 북부와 강원도, 김제, 제주도, 충남 등을 다녔다. 지역마다 현안이 다르다. 이동과 출하 규제로 고통받는 경기, 강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지역 농가들을 만났고, 냄새와 환경 민원이 많은 제주도, 대규모 수용과 농가보상 문제로 당황해하고 있는 김제 등지를 돌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협회 차원에서 힘을 보탰다. 협회의 존재감이 현장에서 발현돼야 함을 새삼 깨달았다.

협회와 자조금을 개편하겠다 했는데.
= 협회가 정부 대변인 역할만 하느냐, 대농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등 회원 농가의 지적이 적잖다. 농가가 주인인 협회, 농가 서비스 위주인 자조금을 만들 것이다. 농가 얘기를 많이 듣고 지역별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모니터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협회는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공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자조금은 소비촉진은 물론 연구와 교육, 가치 홍보, 공익광고를 늘릴 계획이다. 차츰 변화하는 모습, 지켜봐 달라.

이력제 문제로 정부에 각을 세웠다.
= 농식품부 관료들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 정부의 모돈이력제 자료에는 수급관리 안정화, 성적 향상 등 좋은 얘기 써놨다. 그렇게 되면야 농가도 찬성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손이 없어 방역과 백신주사 놓기도 쉽잖은데 이걸 의무화한다?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닐뿐더러 소모적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보류되고, 삭감해 의결한다니까 이제는 ‘보복 행정’을 일삼는 것 같다. 소통할 기회인데 만남 약속을 갑자기 취소 통보했다. 그것도 직원을 통했다.

뜬금없는 ‘특별점검’도 같은 맥락인가?
= 이력제도 그렇고, 아프리카돼지열병 8대 방역 의무화도 정부가 당사자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다. 법에도 없는‘이행각서’를 쓰라는 처사와 다름없다.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고는 정부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규제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엄중한 시기에 특별점검이라니, 점검자들은 출입통제 상황에서 가장 큰 오염원이자 전염 매개가 될 것이다. 야생멧돼지 남하는 농가 잘못이 아니다.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차단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명백한데 농가 탓을 하며 방역을 핑계로 갖가지 축산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방역의 기본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행정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참 한심한 행정이라고 본다.

대선을 앞뒀다. 후보들에게 바라는 바는?
= 별다른 것은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축산단체 협의회가 있다. 축종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적잖은 농가들이‘지금처럼 규제하면 내 대에서 끝내지 후세에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 통절히 공감한다.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정부가‘규제’보다는‘진흥’정책을 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