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일 열린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연간 20만원 기준으로 편성된 농민수당을 4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농민수당을 다시 살려내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이고 제주도의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이 당초 약속을 뒤집은 도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한 지 이틀만이다.
제주도의 농업인단체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긴밀한 유대와 협력이 돋보이는 것은 앞으로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과 지원, 지방의원과의 협력과 연대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2021년도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수립하면서 기존 농정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강원도의회에서는 축산분야에 많이 지원되는 악취저감방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개선과 확충을 요구했고, 충남도의회에서는 풍수해보험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어도 농민단체의 회원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농업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농업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예산 홀대가 가속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차원의 농업예산 심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