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19년 쌀목표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21만1천992원으로 내려앉았다.
수확기 시작점인 10월 5일 22만7천212원보다 1만5천220원, 6.7%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 21만6천484 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유통전문가들은 현재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가격지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년보다 2천원정도 낮은 21만4천원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관측을 통해 올해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등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 내내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이에 따라 농업계는‘쌀 시장격리제’를 시행해 쌀값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아니라 지난 가을 긴 장마로 병해충 피해를 입은 전북·전남을 비롯한 쌀 주산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과잉물량 31만톤에 대한 조기격리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법에 명시된 쌀 격리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조치가 늦어지면 쌀값 하락과 함께 그만큼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 대통령선거 후보까지 나서서 “쌀 가격을 보전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라고 할까 말이다. 더 나아가 진보성향의 야당 대선후보는 이같은 현 정부의 농정을 ‘적폐농정’으로 규정하면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을 공약한다. 농업을 시장에 맡기지 말고,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로 삼아 ‘공공수급제’ 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쌀값에 있어 정부는 수 십년동안 저가정책을 써왔다. 혹여 쌀값 때문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정책의 수단으로써 관리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선진국’대한민국은 해외에 쌀을 공여할만큼 성장했다. 그간 소외돼온 쌀농가에 보상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첫걸음이 쌀값 보장이다. 농업인들은 이렇게 말한다.“쌀은 더 이상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때려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