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66억원 전액 삭감 ‘의견’
한돈협회, 국회 통과 저지 활동
모돈(어미돼지) 개체별 이력제가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심의회의 결과, 내년도 모돈 이력제 예산심의가 보류됐다.
지난 16일에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이만희, 이원택, 이철규, 정운천 의원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모돈 이력제 추진에 반대하며 관련 예산의 전액 감액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적 근거의 부재 △전액 정부가 지원했던 쇠고기 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 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는 부적절하므로 내년 예산 65억6천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모돈 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 원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대한한돈협회는 제도도입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벌여왔다.
한돈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도태 목적의 출하 외에 이동이 없는 모돈 사육의 특성상 이력제의 목적인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이 없는데도 정부가 농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협회는 “정부 지원이 수반된 지역축협 대행의 쇠고기 이력제와 달리 귀표 관리 등 양돈 농가의 업무 증가와 인력 부족 등을 초래한다”며 “특히 제도의 구체적 관리방안도 없이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위에서 이번에 모돈 이력제 예산심의가 잠정 보류됐으나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