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보다 3천911억원 증액된 16조6천701억원으로 잡았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낮아졌다며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철학과 의지 결여 문제를 나름 강하게 지적했다. 사실 올해는 예년과 다를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한예로 최근 정부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 감축하겠다고 국내외에 선언했고, 국내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농축산업에서 발생한다고 봤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고작 2.6% 증액한 7천941억원 수준에 그쳤다. 당장, 정부 감축목표 달성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의원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 반응은 그저 검토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뿐만아니라 정부 스스로 예산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던 코로나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도 농업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 ‘농식품 바우처사업’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사업’등 예산사업이 아예 삭제된 것인데, 이 사업들은 현정부가 내내 강조해온 복지서비스 일환 사업으로 취약계층은 물론 농업계 모두에서 ‘뜻밖의 어처구니없는 결정’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쯤되면 농업·농촌·농민을 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농업홀대’ 를 넘어 ‘농업무시’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한 두해 가해진 비판이 아니여서 ‘마이동풍’ 이요, ‘우이독경’ 일 수 있겠다.
하지만 코로나시대, 국민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재차, 삼차 촉구한다. 하다못해 대선을 앞둔 시기, ‘농심표’ 를 얻고자한 시늉이라도 보여주길 기대한다.